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통신비·주유비 사용처 확대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통신비·주유비 사용처 확대

2025년 8월 11일부터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는 ‘부담경감 크레딧’의 사용처가 기존 7개에서 9개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전기·가스·수도요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뿐만 아니라 통신비와 차량 연료비 결제도 가능해진다. 이 제도는 최대 50만 원 한도의 디지털 포인트를 등록된 카드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11월 28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이번 개편으로 건물 관리비에 포함된 공과금 문제로 혜택을 받기 어려웠던 소상공인까지 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1.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개요

부담경감 크레딧은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정부 지원사업이다. 소상공인이 등록한 카드로 공과금과 사회보험료 등을 결제할 때, 지급받은 디지털 포인트가 차감되는 방식이다. 지원금은 최대 50만 원이며, 사업자당 1회 한도로 지급된다.

기존에는 전기, 가스, 수도요금과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결제에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이번에 통신비와 차량 연료비가 추가되면서 사용 범위가 크게 넓어졌다.

구분	기존	확대 후
전기·가스·수도요금	O	O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O	O
통신비	X	O
차량 연료비	X	O

2. 사용처 확대의 배경과 필요성

기존 제도에서는 집합건물에 입주한 소상공인의 경우 공과금이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어 크레딧을 직접 적용하기 어려웠다. 관리업체가 결제처로 지정되어 있어 실질적인 전기·수도 사용료에 크레딧을 쓸 수 없는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또한, 영업 활동에서 필수적인 통신비와 차량 연료비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실제 경영 부담 완화 효과가 제한적이었다. 이에 정부는 증빙자료 제출 없이도 신청 가능한 현 방식을 유지하면서 지원 항목을 확대하여 더 많은 업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3. 신청 방법과 절차

부담경감 크레딧은 공식 누리집(부담경감크레딧.kr)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누리집 접속 후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
2. 사업자 등록증, 결제 카드 정보 등 필수 정보 입력
3. 신청 완료 후 50만 원 한도의 디지털 포인트 지급
4. 등록된 카드로 지정된 사용처 결제 시 자동 차감

4. 신청 및 사용 기한

신청은 2025년 11월 28일까지 가능하나,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지급받은 크레딧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5. 확대 시행에 따른 기대효과

이번 확대 시행으로 배달업, 출장업, 영업직, 온라인 쇼핑몰 운영 등 통신비와 연료비 지출이 많은 업종의 실질적인 경영비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특히,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지원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해 제도의 수혜 범위를 넓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핵심 요약

• 2025년 8월 11일부터 부담경감 크레딧 사용처가 7개 → 9개로 확대
• 통신비·차량 연료비 추가 지원
• 최대 50만 원 한도, 11월 28일까지 신청 가능
•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항목	내용
시행일	2025년 8월 11일
지원 한도	50만 원
신규 사용처	통신비, 차량 연료비
신청 마감	2025년 11월 28일
사용 기한	2025년 12월 31일